이번 대선에서 윤당선인의 대국민 공약들이 이행되길  바라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180석의 거대 민주당이 있음에도 어렵게나마  정권교체가 되었다는건 그만큼 국민들의.정권교체에  대한 바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경제를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정치이념으로만 보고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며 주택수에 따른 차별적 규제와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등으로 고통받던 귝민들과, 서민들을 위한다며 내놓았던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폭등,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져,문정권 이전보다 더 내집마련의 꿈도 멀어지고,주거이전의 꿈마저 박탈된 데 대한 서민들의 원망도 한몫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다주택자로 버티다가 어쩔수 없이 있던 집을 정리하여 1주택자가 된 이들 역시, 현재는 1주택자이나,한때 자신들을 적폐라고 몰아세우며 징벌적 보유세및 양도세를 물린 데.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국민들은  대국민 앞에서 한 공약들이 이행되기만을 믿고,윤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국민들께 하신 공약이 취임전부터 조금씩 원래의 공약과 조금씩 달라지거나 축소되는걸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해,지금 당장 할 수없는 주택수 상관럾이 동일기준 ,주택가액총액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대통령 시행형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유예"라는 공약이,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년으로 축소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던 민주당처럼, 대선공약으로 제 일선에 앞세운 대국민 공약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집을 팔고 사는일이 그리 쉽나요? 임차인들 낀 집은 올해 임차계약 갱신권 사용하면 당장 2년간은 묶여서,  실거주용으로 집을 찾는 매수자들이  2년이나 임차인들이 버티고 있는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전국 대부분을  거의 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지경인데,이러누대출규제가 완화되고,기존 임차인들도 임차만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존 전세금과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 계획을 세울텐데 그게 단 1년안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3주택자 이상의 경우 1년이란 짧은 시간안에 여러채의 집을 팔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하나 어려운 이유가 한해에 여러채의 주택을 팔경우 양도세 합산과세를 하는 것도 집을 팔기 어려운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런것들을 다 감안해서 최소 2년이란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을 공약으로 내세운게 아니었나요? 이런 현실들을 외면하고 1년으로 축소한다는 건, 6.1 지방선거를 위한 눈치보기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타협점을 찾더라도  최소 임차인이 있는 임대인들에게는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1년 유예를 한다던지,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1년이란 시간이 너무 촉박하므로 기존 1채를 판날로부터 1년을 더 유예해주는식으로 해서,최소한의 팔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 역시 ,정치이념으로 본 다주택자 적폐논리의 차별적 세금 정책입니다. 1주택자라고 다주택자라고 주택수에 따라, 서로 다른 요율을 매기는 이러한 보복성 세금제도를 하루빨리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