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대한민국 치안현장은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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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본문
1.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형사,수사과
최근 기사를 보니 검수완박에 현직 경찰관들의 반대가 80프로를 넘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블라인드앱 투표)
당연한 결과입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인수위 분들은 사건처리가 늦느니 능력이니 경찰 지휘부 수준의ㅡ발언을 삼가해주십시오.
업무는 가져오면서 수사관, 형사는 그 만큼 증원이 안되어는데
당연히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과도한 업무량으로 실력있는 수사관, 형사들이 도망가고 그 자리를 신입들이 채우다보니 수사의 질도 떨어진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간단한 논리를 모르십니까. 당장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형사과에 인원 변동 현황을 조사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사, 형사의 인원을 대폭 늘려주시고 금전, 인사상 처우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망해버린 시민 안전
우리나라 공권력은 망했습니다.
더 이상 경찰관이 있다고 다툼을 멈추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였기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뒤늦게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한다며 법에 문구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 사례를 보십시오. 경찰 지휘부의 업무연락을 전수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불법체류자가 도망가다가 추락했다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 안하면 , 나는 책임이 없다. 니들이 책임져라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당당하게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거부하고 도주하다가는 위험이 발생하니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하는게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체포현장에서 수갑이 외부에 보여졌다고 인권위는 인권 침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를 인권 침해라고 합니까?
대낮의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
공권력은 최소화하게 행사해야한다며 허벅지를 조준하고 테이져가 빗나가 범죄자가 다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범죄자들도 다 압니다. 갈수록 흉기를 사용하는 범죄가 늘어나는데
경찰관 체력 타령이나 하고 있을겁니까? 마라토너는 흉기 제압을 대한민국에서 제알 잘하겠네요,
어째서 주먹을 휘두르는 범죄자에게 삼단봉을 쓰지 못하고 흉기를 사용하는 범죄자에게 총기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것입니끼?
면책조항있지 않냐구요? 그거 믿고 직무수행하다가 넌 비례의원칙을 지키지않앗다. 다른 수단이 있었다며 공격당할거 다 압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갑인 나라.
어찌 개선시킬 것입니까
3.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 오토바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맛이 갔다라고 느끼는 1번입니다.
기사를 보면 왜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지 않냐고 비난하는 댓글이 많죠
인수위분들. 차타고 오고 가실때 오토바이들 ㄱ신호위반하는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적하면 표에 영향이 간다고 생각드십니까?
현실은 경찰관이 멈추라고 했을때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명이 멈춰줍니다, 그땐 그분께 엎드려 절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단속된 사람 중에 단 1명도 반성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파출소에 전화해서 헬멧을 사주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욕을 합니다
단속한 사람 이름이 뭐냐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단속하기 위해 멈추라고 하면 아무도 안 멉춥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블랙박스로 단속하라고요? 어디 한번 직접 본인 차에서 해보세요. 직장 근무시간에, 구린 블랙박스 달아놓고
하도 단속하라고 하니 잡으로 쫒아갔습니다,
추격해서 추격해서 사고날까 쫄아가며 하루종일 잡으니 5건입니다.
내 직장을 걸고 추격해서 잡으니 하루에 5건이네요,
본인들이 자차로 오토바이 쫒아가보세요. 하루에 1건이러도 하나
그런데 사고나면 무리한 추격이 원인이랍니다.
뭐 어쩌란겁니까. 잘 추격해서 잘 잡되 사고나면 니 책임이라는건가요? 왜 잡습니까? 잡으면 욕만먹지
이게 나라인가요?
멈추라고 할땐 멈추는게 경찰, 시민, 위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거 아닙니까?
4. 주폭이 갑인 나라
말 꺼내기도 싫습니다. 여당인 김용판 의원님께 물어보시지요.
이 나라는 주폭이 갑입니다.
매뉴얼이니. 체력이니 능력이니 책임 전가하는 발언들은 인수위분들 삼가해주삽시오,
당선인님의 이력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겁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검수완박에 현직 경찰관들의 반대가 80프로를 넘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블라인드앱 투표)
당연한 결과입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인수위 분들은 사건처리가 늦느니 능력이니 경찰 지휘부 수준의ㅡ발언을 삼가해주십시오.
업무는 가져오면서 수사관, 형사는 그 만큼 증원이 안되어는데
당연히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과도한 업무량으로 실력있는 수사관, 형사들이 도망가고 그 자리를 신입들이 채우다보니 수사의 질도 떨어진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간단한 논리를 모르십니까. 당장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형사과에 인원 변동 현황을 조사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사, 형사의 인원을 대폭 늘려주시고 금전, 인사상 처우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망해버린 시민 안전
우리나라 공권력은 망했습니다.
더 이상 경찰관이 있다고 다툼을 멈추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였기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뒤늦게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한다며 법에 문구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 사례를 보십시오. 경찰 지휘부의 업무연락을 전수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불법체류자가 도망가다가 추락했다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 안하면 , 나는 책임이 없다. 니들이 책임져라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당당하게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거부하고 도주하다가는 위험이 발생하니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하는게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체포현장에서 수갑이 외부에 보여졌다고 인권위는 인권 침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를 인권 침해라고 합니까?
대낮의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
공권력은 최소화하게 행사해야한다며 허벅지를 조준하고 테이져가 빗나가 범죄자가 다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범죄자들도 다 압니다. 갈수록 흉기를 사용하는 범죄가 늘어나는데
경찰관 체력 타령이나 하고 있을겁니까? 마라토너는 흉기 제압을 대한민국에서 제알 잘하겠네요,
어째서 주먹을 휘두르는 범죄자에게 삼단봉을 쓰지 못하고 흉기를 사용하는 범죄자에게 총기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것입니끼?
면책조항있지 않냐구요? 그거 믿고 직무수행하다가 넌 비례의원칙을 지키지않앗다. 다른 수단이 있었다며 공격당할거 다 압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갑인 나라.
어찌 개선시킬 것입니까
3.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 오토바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맛이 갔다라고 느끼는 1번입니다.
기사를 보면 왜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지 않냐고 비난하는 댓글이 많죠
인수위분들. 차타고 오고 가실때 오토바이들 ㄱ신호위반하는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적하면 표에 영향이 간다고 생각드십니까?
현실은 경찰관이 멈추라고 했을때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명이 멈춰줍니다, 그땐 그분께 엎드려 절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단속된 사람 중에 단 1명도 반성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파출소에 전화해서 헬멧을 사주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욕을 합니다
단속한 사람 이름이 뭐냐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단속하기 위해 멈추라고 하면 아무도 안 멉춥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블랙박스로 단속하라고요? 어디 한번 직접 본인 차에서 해보세요. 직장 근무시간에, 구린 블랙박스 달아놓고
하도 단속하라고 하니 잡으로 쫒아갔습니다,
추격해서 추격해서 사고날까 쫄아가며 하루종일 잡으니 5건입니다.
내 직장을 걸고 추격해서 잡으니 하루에 5건이네요,
본인들이 자차로 오토바이 쫒아가보세요. 하루에 1건이러도 하나
그런데 사고나면 무리한 추격이 원인이랍니다.
뭐 어쩌란겁니까. 잘 추격해서 잘 잡되 사고나면 니 책임이라는건가요? 왜 잡습니까? 잡으면 욕만먹지
이게 나라인가요?
멈추라고 할땐 멈추는게 경찰, 시민, 위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거 아닙니까?
4. 주폭이 갑인 나라
말 꺼내기도 싫습니다. 여당인 김용판 의원님께 물어보시지요.
이 나라는 주폭이 갑입니다.
매뉴얼이니. 체력이니 능력이니 책임 전가하는 발언들은 인수위분들 삼가해주삽시오,
당선인님의 이력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