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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문제(재건축, 종합부동산세)

조회 12 좋아요 0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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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저는 1가구 2택자 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재건축 지역에 (홍은5구역) 집이 있는 다 주택자 (1가구2주택) 입니다.
2010년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 하여 2012년경 이사 준비중 (서대문구)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축에 문제가 생겨 현재 2022년 현재 까지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2가지 입니다.
[재건축 지역에 있는 집도 10년 이상(5년이상 실거주) 보유  현재 거주중인 곳도 10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있음]

1. 재개발,재건축의 비리와 문제점을 파악 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기간을 단축 시키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2. 보유세 에 대한 형평성 문제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것이 문제 라고 봅니다. 갭투자 짧은 보유기간 으로 수익을 올리고 , 정부는 뒤늦게 집값을 잡겠다고 무조건  다주택자 모두 투기군으로  가정하여 징벌적 세금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인,투기꾼으로 보는 정부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투기 세력을 척결제하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한는데 말입니다.
해결해야할 정치,경계 현황들도 많으신데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한번더 진심으로 당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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