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작년 봄 조선일보가 기사를 낸 이후 반박보도를 냈다가
몇개월 후 기습적으로 법의 적용을 자기들 멋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인해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재산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도 입었고 정부의 제멋대로 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과 울화로 가득찬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에 나와있는 부분만큼은 예측가능하고 이를 통해 일상을 꾸려나갈 때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끌어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2채이상인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철퇴를 던지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정권교체 후 유권해석을 바꾸는 것이 아닌 소급적용하여 말도 안되는 그 유권해석을 소멸시켜 그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구제시켜주시고
모든 제도를 이행할 때 부디 유예기간 등을 부여하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