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제안

1. 소상공인 손실보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정책

2. 방역지원금 :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
 --> 지원금이기때문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되는 돈이 아님
1) 사업을 안해도 폐업을 안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이상한 현상 발생
2) 인원제한이 풀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됨
3) 이중지원에 의한 복잡한 시스템과 단어들로 혼란 야기

3. 제안정책
1) 통합 :
  -방역지원금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 손실보상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기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통합하는게 바람직함
  -모든 지원은 소상공인의 매출이 확인되는 손실보상으로만 지원해도 충분
2) 손실보상의 소급시기
  - 2020년 2월부터 소급지급하는 것 필요
  - 나라의 정책으로 2020년부터 손실을 본것인데 나라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 문제

3)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정책에
  -  소급하겠다.
      --> 이런약속은 지켜야됨
      -->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상에 통합하는 것은
          말그대로 "지원금" 이기에 재정이 없다면, 지원안해도됨
          그러니까 통합하여 관리 하는 것이 맞음
         
  -  50조 재원 마련
      --> 방역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35조 선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까지 적용하여
          제대로 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