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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 정부는 1주택자만 각종 세금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귀결로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습니다. 그렇게 발빠르게

조회 21 좋아요 2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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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 정부는 1주택자만 각종 세금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귀결로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습니다.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은 서민들은 똘똘하지 않은 집2-3채를 갖고 있다고 매년 천단위 이상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똘똘한 20억이상은 몇 십만원, 허름한 2채 10억 이상은 몇 천만을 내고 있으니 그 기준조차 없는 조세 무형평성입니다.
이미 6억은 평균 집값도 못되는데 6억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고 2주택자는 11억 기준으로 차별 과세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차별은 평범한 서민이 갖고 있던 집을 임의로 조정지역으로 묶고 2채부터 공공의적으로 온갖 부담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채도 조정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투기세력이 몰려다니고 있지요. 투기세력은 몇 채씩 등록임대사업자를 하며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 이들인데 타깃조차 못잡고 억울한 서민을 잡고 있습니다.
1. 집 수가 아닌 가액으로 종부세를,
2. 6억을 11억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3. 재산세와 묶어서 2배 이하로(년)
4.양도세 중과배제..
당선인의 공약도 빠른 시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부당한 종부세위헌소송도 옳은 판결로 이뤄지실 힘써 주십시오.
서민이 세금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부심을 갖고 내도록 해주십시오. 가혹한 세제는 전쟁보다 무섭고 민심을 잃는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 건에 대한 관심과 실행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인수위에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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