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의 전문가와 국세청은
2021.11.2기재부 유권해석 번복은
옳지않다. 틀린 해석이다 하는데,
기재부만 행정법상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절차상 합법하면, 옳은게 된다니 말이 됩니까?

사법부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 이기면 된다지만,
그게 무슨 시간낭비, 국가제정 낭비, 사회비용 낭비입니다.

이미 기재부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황당유권해석 대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유권해석을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