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지역이 재개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옆 동네로 20년 뼈빠지게 일한 금액으로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50년 넘게 산 원주민은 쫒겨났으며 그나마 옆에 집을 구한 사람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부모님이 다치고 입원하고 저는 직장을 휴직하여 못 들어가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가 저에게 민사소송까지 걸어 뼈빠지게 벌어 월세를 겨우 입주시켜 세금 내고 도배장판

집 수리에 돈 들어가며 월세를 고스란히 국가에 바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입자가 민사소송까지 걸어 왔습니다.

무려 2천만원이 넘는 돈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 사는 동안 월세를 천 만원도 안 냈는데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나갈때 민사소송을 걸어 두배인 2천만원을 뜯어내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부모님은 착실하게 50년 넘게 뼈빠지게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시고 저는 30년 넘게 뼈빠지게 돈을 모아

저 쉴수 있는 곳 하나 마련 한것이 무슨 죄라고 세입자가 깡패처럼 낸 월세보다도 더 뜯어가는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만을

위한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도 민주당과 국토부와 홍남기는 세입자를 국가 약자라며 임대차 보호법을 옹호하며

계속 밀고 나가는 것 입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꼭 임대인이 외국에 부득이하게 나가야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꼭 살아야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법을 1년 전에 만들어 놓고 민사소송으로 국민의 쓸데없는 분쟁만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한번도 40년 동안 이런 분쟁이 없었는데 이 법 때문에 변호사 비용과 법적 분쟁 비용이 무려 400만원이나 들어가

국가에서 내놓은 법으로 피해가 각 임대인 마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착실하게 돈 모아서 노후에 잘 살아 보고 그 재산으로 세를 주고 사는 것이 꼭 국가 상위 꼰대들처럼 치부하고 만든 법이

국민과 노후 부모님과 50대 이상 대부분이 법적 분쟁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이 법을 이용하여 이사비용 내지는 자신의 피해보상까지 들먹이며 임대인을 봉으로 알고 돈 뜯어내려고

민사소송이 얼마나 많이 걸려있는지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기는 한 것입니까??????

돈 없어서 세입자로 사는게 서럽다고들 하지만 할꺼다하고 차 굴리고 살꺼 다 사면서 집 없다고 서러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쓸꺼 못 쓰고 아끼고 50년 넘게 산 사람들이 무슨 신흥 부자처럼 치부되는 이런 이분법적 계산이 국민들을 분쟁의 원인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전으로 빨리 폐지하고 돌려 놓는 것이 답입니다.

시장에 맏겨야 할 부분에 정부가 법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으로 관여하는 것도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큰 것으로 집값이

민주당일때만 천정부지로 치솟아 국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 들인것이 무슨 자신들의 칭찬할 일이라며

언론에서 떠들고 다니는지 홈페이지에서 성과만 치부되는지 정말 다시 이 나라에서 살기 싫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