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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 3080 모두 폐지를 요청합니다!

조회 15 좋아요 11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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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곳 도심한복판의  공공주도 3080을  없애주세요
작년에 생기면서 새로 만든 공공주택특별법은
주민들에게 득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습적인 후보지선정도 법안에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찬성67% 면적50%만 되면 무조건 사업을 한다니
제비뽑기도 아니고 사람이 살고있는 지역에다가
제비뽑기 한가지로 일방진행을 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사전에 90%를 받아서 진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정부에서 3년 한시로 만들어진 잘못된 3080을
새정부에서 꼭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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