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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기존 주거용 레지던스에서 잘 살고 있던 주민들을 적폐로 몰아 길거리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악행을 제발 막아 주세요. 오피스텔 변경도 말로만 가능하다 하고 용도지역, 관광단지등이라

조회 33 좋아요 14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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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거용 레지던스에서 잘 살고 있던 주민들을 적폐로 몰아 길거리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악행을 제발 막아 주세요. 오피스텔 변경도 말로만 가능하다 하고 용도지역, 관광단지등이라 불가능하다네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은 없고 위탁업체만 배불리게 만드는 수익형 호텔은 기존 호실의 주인이 장기적으로 절대 이익을 볼수 없는 구조입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2000~3000만원(?))부터 관리비용을 모두 매출에서 가져가게 되고 수익의 일정부분(30%)을 위탁사가 가져갑니다. 거기다가 주인이 직접 운영도 못하게 막고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거기에 매출이 없어도 위탁사만 공짜로 깡패처럼 주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구조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익형으로 위탁운영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팔수도 없고 집값이 오르기는 커녕 가치만 떨어지는걸 지켜만 보며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거기다가 집의 모든 가재도구들뿐 아니라 집 자체도 금방 노후화 되기에 운이 좋아 몇년 벌었더라도 다시 모두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가고 심각한 파손이나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이 덤탱이 쓰는 구조라 이런 물건들은 매매로 사려는 사람도 없어져 버립니다.

​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부가 거주로 잘 살고 있는 입주민들을 이런 수익형으로 바꿔 나락으로 떨어지게하고 직접적으로 몰려고 한다면 이건 진정 악마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앞으로 우리 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레지던스 시설을 위탁사로만 운영하고 몰게 만드는 법 자체가 재산권의 심각한 약탈행위며 잘못된 법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 있는 법들을 뜯어 고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던지 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이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대로 기존 입주민들도 따라해라? 주거하지 말고 오히려 오히려 위탁사 끼고 운영하라?  제발 살려주세요. 저리로 가면 죽는 길인데 제발 그리로 몰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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