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금융 투자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의해, 국내 상장 주식과 가상화폐를 통한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연 5,000만 원을,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가상 화폐 등의 경우에는 연 250만 원을 각각 공제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undefined
서울시 50플러스포털 | [50+포탈]투자 입문자라면 주목! 2023년 이후 바뀌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향 (50plus.or.kr)
https://50plus.or.kr/detail.do?id=13296686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자체를 폐지, 가상화폐는 250만 원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윤석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폐지' 공약 | 연합뉴스 (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7059900001
'윤석열 가상자산 공약'에 비트코인 훈풍 불까 < 증권/증시 < 경제 < 기사본문 - 강원도민일보 (kado.net)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484

 저는 그 외의 나머지 금융 투자 양도소득에 관한 기본공제의 확대를 건의드리며, 그 논거는 과도하게 낮은 공제 한도,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과도하게 낮은 공제 한도입니다.

 250만 원이라는 공제 한도는 소득세법[시행 1995. 1. 1.]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 개정] 제103조 제1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공무원 호봉만으로 그 당시와 지금의 물가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9급 공무원 1호봉은 1995년 338,000원, 2022년 1,686,500원으로 약 5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30년의 기간 동안 물가가 대략 5배는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250만 원이라는 양도소득 공제 한도는 단 한 번의 상승도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근로 등 대부분의 소득 공제 한도가 물가 상승률, 정책적 고려를 반영하여 꾸준히 상승한 반면에, 금융 투자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는 무관심과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30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소득세법 (law.go.kr)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167&ancYd=19941231&ancNo=04856&efYd=1995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둘째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국내 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공약을 제시하셨고, 그 외에 다른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약이 시행된다면, 나머지 금융 투자 양도소득세만 턱없이 낮은 공제한 도로 인하여, 과도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들어 약 400만 명가량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 양도소득에 관해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에 대해 5,0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면, 나머지 금융 투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차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300만 서학개미 분통 “왜 우리만 세금폭탄” - 조선일보 (chosun.com)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4/05/WWT3FEDX2RDP7J5JY2LZEQZOFY/

 금융 투자 양도소득에 관한 기본공제의 확대로 기대되는 이익은 한국의 과도한 비금융 자산 비중의 축소, 투자 강국으로의 진입, 한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첫째는 한국의 과도한 비금융 자산 비중의 축소입니다.

 금융투자협회의 2021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에 의하면, 2019년 말 기준 한국의 비금융 자산 비중은 64.4%, 금융자산은 35.6%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비금융 28.1%, 금융 71.9%, 일본은 비금융 37.9%, 금융 62.1%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문제, 낮은 가계의 자금 유동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비금융 자산 비중의 축소는 건전한 가계자산 육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상세보기|조사연구 | 금융투자협회 (kofia.or.kr)
https://www.kofia.or.kr/brd/m_48/view.do?seq=20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둘째는 투자 강국으로의 진입입니다.

 간혹 해외 주식 투자가 자본유출이 아니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으나,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일본도 부동산 버블이 절정에 달하던 1989년에는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60%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약 30년간 비금융 자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해외투자의 증가와 함께 금융자산의 비중은 상승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과거의 수출 강국에서 투자 강국으로 변화하여,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로 수익 챙기는 일본 - 매일경제 (mk.co.kr)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50746/
앉아서 이자로 먹고 사는 '투자강국' 일본...우리도 할 수 있다 - 머니투데이 (mt.co.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509353921827

 셋째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증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라는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부 주도로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학 개미로 불리는 해외 주식 투자자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외환보유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외환 위기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재발하더라도 국민들 스스로 보유한 외환이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7월 외환보유액 4587억弗…서학개미 열풍에 한달새 45억↑ - 조선비즈 (chosun.com)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8/04/SWBPZGDA2FAHVK43AHIPHHNYQQ/
서학 개미 열풍에…'나라 밖 비상금'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 | 중앙일보 (joongang.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479#home

넷째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흔히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외교, 사회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으나, 횡령, 배임, 내부 정보 이용 등 빈번한 경제 범죄의 발생과 관대한 처벌, 꾸준히 반복되는 물적분할,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운영 등의 내부적인 요인도 상당합니다.
 최근 해외 주식 투자가 왜 증가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집단 소송까지도 예상되는 물적분할의 사실상 금지, 투명한 정보의 공개, 주주친화적인 기업의 운영 등 다양한 이유로 시차, 환전 수수료,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스스로 주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한다면,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며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소위 맛집이라는 인기 식당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스스로 맛집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 보고 있나?"…이 세상 1등 주식 애플의 주가 관리법 - 머니투데이 (mt.co.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0515143350345
그들만의 ‘쪼개기 상장’…우리사주 따상 갈 때 개미는 비명-국민일보 (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651168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