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택담보대출 폐지 건의드립니다.

개인의 자산과 대출은 개인이 정하는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금융기관은 각 개인의 담보와 신용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여신을 운영하는것이 경제학의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각 금융기관이 risk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각 개인의 담보와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장경제원리입니다.

부동산규제정책으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반시장경제적 정책인것은 자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과 연계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한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것만 대출이 안되게 하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물가와 금리가 지속상승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금리인 주담대를 통해서 다른 고금리 신용대출을 상환하게 하는것도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시가 15억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 가능하도록 대출규제 철폐시겨 주십시오!!!

그나마 저금리인 주담대로 다른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 등(주택투자시 제외) 가계부담 줄이는게 맞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