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부동산 사기 관련 법 개정과 국민임대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조회 7 좋아요 0 2022-04-1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늦은 나이로 독립을 하게됬습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집값이 집값이 아닌 상황이죠..

전세로나마 독립하게 됬는데...전세가도 대출금리로 이자가 무시못하고요..

더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내돈되는 이자도 아닌 허공에 돈 날리는것도 아까운데
거기에 전세사기 당할까봐 집 계약시마다 걱정이 한보따리입니다
보증보험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생겼지만 요즘에는 이 마져도 노리고 사기치는 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누군가에게는 얼마 안되는 돈일지라도 누군가한테는 거리에  내몰리게 될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사기친 돈이 아닌 떳떳하게 벌은 돈으로 계약한 집이 허망하게 날아가는 일은 너무 끔직합니다

요즘 부동산 사기가 너무 많은데 세입자가 막을 방법도 알 방법도 없습니다
누구나 편히 쉬길 원하는 집이 지옥으로 변하는 상황을 꼭 막아주셨음 좋겠습니다

--------------------------------------------------------------------------------------------------

그리고 이것도 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집값이 집값이 아니라서 임대아파트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헌데 임대아파트에 외제차에 수입이 좋은분들이 거주라니 이런 황당한 일이라니
실제 들어가야될 사람들이 못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토에서 자란 한국분들도 아닌 타지분들이 국적변경하셔서 살고요

몇년씩 기다리다 가시는분들이 많을정도로 임대아파트 손꼽아 기다리고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관리가 제대로 잘 되서 적합한 분들이 들어가서 지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수요도 가려는 사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공급량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또한 일반 국민임대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도 안정성과 6년이라는 장기계약 사기당할일이 없기에
행복주택 또한 기다리는데 이것도 수요가 없고 몇년씩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국민임대도 행복주택도 제발 당첨 됬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아...근데 청년나이가 왜 만39인가요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은데 청년층도 아닌 미혼으로 있는 나이대도 고려해주세요
결혼 못한것도 서러운데 이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못받습니다


사람에게 정말 없어선 안될 중요한 집인데 부동산이 돈벌이로만 이용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요즘 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