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올 연말까지 등기부등본에 주택임대 부기 등기를 하고 보증보험도 들라고 하는데 부기 등기의 경우는 번거롭기만 하고 2년 뒤면 주택임대가 말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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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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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올 연말까지 등기부등본에 주택임대 부기 등기를 하고 보증보험도 들라고 하는데 부기 등기의 경우는 번거롭기만 하고 2년 뒤면 주택임대가 말소되는데 굳이 해야될 필요가 있나 싶고 연세드신 분들은 빼먹기 십상입니다 임대사업자 부기 등기 의무를 없애주세요
원래 보험은 수익자가 드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수익자인데 왜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주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임대를 주면서 각종 세금, 의무가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연세드신 부모님들도 편하게 임대업 영위하실 수 있게 간소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거 안하면 과태료 저것도 과태료.. 너무 여려워요ㅜㅜ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올 연말까지 등기부등본에 주택임대 부기 등기를 하고 보증보험도 들라고 하는데 부기 등기의 경우는 번거롭기만 하고 2년 뒤면 주택임대가 말소되는데 굳이 해야될 필요가 있나 싶고 연세드신 분들은 빼먹기 십상입니다 임대사업자 부기 등기 의무를 없애주세요
원래 보험은 수익자가 드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수익자인데 왜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주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임대를 주면서 각종 세금, 의무가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연세드신 부모님들도 편하게 임대업 영위하실 수 있게 간소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거 안하면 과태료 저것도 과태료.. 너무 여려워요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