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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아동학대살인 범죄의 처벌강화

조회 17 좋아요 7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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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힘을 가진 사람이란 가정 하에
같은 살인이라도 같은 폭행이라도
그 대상이 항거불능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느껴지는 피해의 크기가 당연히 더 클텐데
왜 어찌하여 처벌은 더 미약한건가요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은 아이의 경우 울지도차 못한다고 합니다
울면 더 맞으니까요....
울음소리 조차 냐지 못하고 학대당하고 결국은 사망까지 하는 아이들을 위해 법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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