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살기 팍팍해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2015년부터는 3포에서 넘어서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어려운 자산 축적이나 출세에 관심을 끄고 '소확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니 이 나라에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2030 사이에서는 이미 망한 나라라는 냉담한 평가도 많습니다. 해외 이민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취업도 큰 문제이지만, 망한 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인구' 입니다. 인구 그래프는 종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역피라미드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현 2030이 발버둥을 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거죠.



2030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려 하지만 취업은 어렵기만 합니다. 취업이 되더라도 고압적인 상사에 치이다 약간의 월급을 받을 뿐이죠. 혼자라면 여유롭지만 이성을 만난다면 부족한 돈입니다.

여기서 한 번 고민을 하게 되죠. '차라리 혼자 여유를 즐길까?'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는 이들과 이성을 멀리하고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이들이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이성을 만나는 이들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부모님 집에서 살거나 작은 원룸에서 살면 되는데, 굳이 결혼해서 집을 마련해야해? 결혼 안 해도 되잖아' 혼인률이 낮아지니 출산율도 떨어집니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19만건, 출생아는 27만명입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70만명 수준이었는데, 이들이 성인이 되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게 된겁니다.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 1020들은 다시 고민하게 되죠. '어차피 망한 나라인데, 굳이 애 낳을 필요 있어? 망한 나라에서 시달릴 애한테 미안하지 않아?' 하고 말입니다.



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생산인구 공백을 보충할 적극적인 이민자 정책도 필요하죠. 기존의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상식을 무너뜨리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격적인 정책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현재 정부에 들어앉은 5060들이 자연사한 뒤 한반도는 거대한 양로원이 될 테고 자생이 불가능해져 이내 중국의 속주로 전락할겁니다.

1. 저출산 예산과 신혼희망타운 연계를 통한 무상주거 정책

작년 저출산 예산이 43조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이고도 합계출산율 0.84명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은 전부 폐기하는 게 옳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집을 무료로 나눠주는게 낫겠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단순화하면 '돈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생애주기에서 가장 많은 돈을 써야 하는 부분을 정부가 무상으로 대체해주면 '돈이 부족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침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신희타를 방 3개 전용 59㎡로 공급하고, 저출산 예산을 끌어와 모기지론을 대폭 강화합시다. 아이 2명을 낳으면 모기지 대출을 집 매각 시점까지 '무기한 무이자'로 전환하고, 3명을 낳으면 수익공유 제외&모기지 대출 50% 탕감 혜택을 주는겁니다. 

SH에 따르면 전용 59㎡ 분양원가는 3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신희타 1개 단지에서 분양 가구를 600가구로 상정하면 분양원가는 1800억원입니다. 모기지 대출비율 70%를 상정하면 대출 이자는 연 16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50개 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이자 비용은 820억원입니다. 10년간 500단지를 조성해도 1조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무기한 무이자 대출이라면 굳이 상환할 필요가 없으니 젊은 부부들의 경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1조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2자녀 30만 가구를 양성할 수 있는 셈입니다.

10년 동안 30만 가구 모두 3자녀를 낳아 모기지 대출 50%를 탕감한다면 이에 쓰이는 예산은 31조5000억원으로 현재 저출산 예산 1년치보다 적습니다. 10년 동안 60만~90만명의 출생아를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자녀 이상인 경우 사실상 주거비가 들지 않으니 신희타에 수요가 몰릴 것이고, 민간의 소형 아파트는 수요 감소에 가격이 하락할겁니다. 신희타에 입주하지 못한 이들도 경제 부담을 덜고 출산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2. 재사회화를 조건으로 하는 적극적 이민 정책 실시

이제와서 2030이 아이를 셋씩 낳더라도 당장 인구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1020 인구가 이미 크게 줄었기 때문이죠. 이는 추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해서 1020 인구의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제안합니다. 전쟁과 기아 등을 피해 한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이들을 정부가 직접 발굴하고, 한국 또는 제3의 공간에서 3~5년간의 재사회화 교육을 받아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이민자 권리를 주는겁니다.

재사회화 공간에서 언어, 역사, 문화, 경제상식 등의 교육을 하고 2차례 시험을 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국적을 줍니다. 국적 취득 후 1년 동안 정부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년에 한해 사회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20세가 넘은 남녀 이민자는 모두 30세가 되기 전 2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이민자들은 이전 국가로 돌아갈 생각도 없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6년을 투자한 만큼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은 역 피라미드 구조의 인구그래프가 해소될 때까지 매년 10~20만명 규모로 이뤄져야 합니다. 60만명 규모의 징병을 유지해왔던 만큼, 이 정도 재사회화 규모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겁니다. 이러한 정책을 한국 내 신생아수가 연간 70만명을 넘어설 시점까지 지속하면 세대 갈등을 피하면서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인구구조 문제보다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다문화국가로의 이행도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종이 다르더라도 문화적 기반과 지향점이 같다면 동등한 국가 구성원으로 인정하도록 시민의식 교육을 병행하면 될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구라는 문제로 2030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정말 '망한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극독이라도 처방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