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5년간 직장인 로망인 강남 입성이 원천 차단됐습니다. 저의 경우 지난 5년 이전에는 그래도 무리한 입성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꿈조차 꿀수없게 됐습니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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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강남과 지방 부동산간 어마한 시세차는 '지역양극화 및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은 기지의 사실입니다. 강남 일대 인프라는 버스정거장 벤치(강남은 동절기
온돌식 벤치 및 방풍가림막 등 운영)마저도 지방 버스정거장과 질적 차이가 납니다. 조세저항없이 성실 세금납부해온 서민들로서는 자괴감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대책만큼이나 'GTX 등 광역철도망 조기 착공 및 속도감있는 공사 추진이 예산집행의 선순위로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 또한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하 쉽지않은 일이지만 '국내 굴지기업 인력 지방 분산배치'를 협조 요청하고 '지방정부의 외자유치 지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2. 현 조세정책 관련, 단순히 '주택수'만으로 징벌적 패널티를 주는 세법 절대 반대합니다. 부동산법 제개정 문제와 관련 '정직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민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 대의
기관인 국회가 법 제개정 전 사전조치로 파악해야 할 부분이나 일방통행식 '불통의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다행히 신정부는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 양도세 등을 부과한다는 기조여서 방향성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다주택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근로수익을 있을때 허리띠 졸라
주거지 인근 주택을 형편에따라 사놓고 퇴직후 임대료 수익을 기대한 중고령 은퇴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들은 지난 5년간 '2080 복지플랜'에서도 소외된 연령층입니다. 60-80 복지
내용은 새로울게 없는 레토릭 잔치에 불과했습니다.
... 신정부 계획대로 입법이 곤란한 상황인만큼 당면한 2022년 보유세부터 상식선으로 돌려주십시오. 고액과세를 위해 급조한 '전국적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 지정조치 등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시가 책정과정도 주먹구구식이어서 문제가 많았음을 인식하시고 정교하게 재검토, 상식적 수준으로 돌려야합니다. 강남을 제외하곤 일시적 외풍으로 급등했다가 지금은 공시가 수준으로 시세
하락된 지방 주택이 상당수입니다. 공시가는 최근 10년치 평균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상가능 범위에서 책정돼야 합니다.
3. 지방은 공실도 많습니다. 향후 공동화 현상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로 먼저 외면받고 처분되는(먼저 버려지는) 주택이 지방주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악순환은 매우 심대합
니다. 언론이 내부거래로 하향거래된 금액만 가지고 '급락' 등 자극적 문구로 마구잡이 기사를 쓰는 덕에 지방의 부동산은 상대적 불이익과 빈곤에 고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