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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민들과 약속한 다주택자 종부세 2020년수준 환원공약 반드시 지켜주세요.

조회 38 좋아요 10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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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문정권의  좌파이념인 다주택자 적폐 논리로,  차별적인 이중 종부세기준으로 매년 몇배나 되는  징벌적 종부세 내느라 힘에 부친 국민들이 이런식의.세금수탈 멈추게 해달라고 윤당선인과 국민의 힘을 선택했습니디.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 2년 유예 공약이 1년으로 축소되면서, 1년이란 짧은 시간안에 쫓기듯이 집을 내놓아야 하는 다주택자들의 여러가지  상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새 정부에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많습니다.                                                 
 그런데, 2020년전 수준으로 보유세.환원한다는 공약마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갑작스런 지방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기에, 당장은 못하고 장기과제로 미뤄질거란 내용의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때는 현 문정권처럼  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징벌적 세금수탈없이도, 나라는 잘만 굴러 갔고 집값도 전월세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종부세가 있었으나 국민들이.감당할 수 있는정도의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받은 종부세고지서는 정말 경악할 만큼의 전년대비 3배가 넘는 종부세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어떻게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감당할 수 없을만큼의  어마어마한 세금 수탈을 자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노가 정권교체로까지 이어진겁니다.
    그런데, 새정부가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악화는 걱정하면서, 지난 5년간 정치이념에 의해 ,똑같은 주택가액 12억의 1주택자는 11억 종부세기준으로 낮은 요율의 종부세를 내고, 지방 주택 3채 다합쳐 같은 가액인 12억의  임대인들은  15년전 종부세 기준인  6억을 적용해  몇배씩이나 되는  종부세를 내야했던  지방 임대인들의  억울한 심정과 그.고통은 왜 헤아리지 못하시나요? 지금 지방 경기는 부동산 양극화로 인해 경기침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똫똘한 1주택으로 인한 수요쏠림으로  지방 임대인들은 집값하락에  무차별적 조정대상지역 선정으로 인한 종부세 폭탄에 지방 임대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을 팔면 돠지 않느냐구요?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1년이라는 촉박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임차인이  있어서,또는, 조정지역에 묶여서 대출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매수가 없어 집을 몇년째 내놔도 팔리지 않는 지방임대인들도 있고, 3주택이상인 경우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여러채의 집을 한꺼번에 정리하기엔 너무 촉박합니다. 그리고 살 사람이.있어야 팔죠.  집이 팔고 싶다고그렇게 쉽게  팔리나요?  지방은 거의.다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대출규제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사고 싶어도 살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들도 규제에 묶여 더 살래야 살수도 없습니다.                                                                                               
  2020년 6월 무차별적으로 지정한 신규조정대상지역들중에서 이번 6월 주정심에서 심사해서 수도권 읍면 지역을 비롯해 해제할 곳들은 해제하면 대출규제도 풀릴것이고 그러면 실수요자들도 전월세 만기시점에 맞춰 가진 전세금과 대출을 받아 집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려면 1년이란 시간은 실수요자 매고자 모두에게 부족한 시간입니다. 어쩔 수없이 2022년 올해와  내년까지도  종부세폭탄을 맞아야 할 지방 임대인들의.고통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재산세 요율은 안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감당할수 없는 건 2021년 한 해  3배가 넘게 치솟은 종부세가 올해도 내년도 전년 대비 기준  또 몇배나 뛰어 오를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윤당선인이 시행령만으로 바로 적용가능한  종부세의  공정가액 비율을 최대한 낮춰서라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임차인들의 연장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2024년까지만이라도  종부세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게 막아주십시오.임차인들이 나가는  2024년이 되어야  임대인들이 매도물량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겁니다.             
                                                                                                                   
    윤당선인의  대선공약을 믿고 새로운 세상,공정한 세상이  올거라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는데, , 공약들 하나하나가 원래 약속한 것과 다르게 축소되고 미뤄지는 걸 보는 국민들은  매우 실망스럽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대통령 시행령만으로 충분히 즉시 시행가능한 사항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2년공약>을  갑자기  1년으로 축소하여 다주택 임대인들을 궁지로  모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수준 보유세.환원 공약  > 역시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요율을 바로 낮추는 게  쉽지 않을거란 뉴스에 이게 제발 사실이 아니길 국민들은 빌고 또 빕니다.                                                                                       
    재산세 요율 낮추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작 감당할 수 없는 건 종부세니까요. 종부세 요율을 감당할 수 있을만큼의 정도로 낮춰주세요. 최소 2020년수준으로만이라도 되돌려주세요. 그리고 집을 팔 수 있는 최소의 시간인 2년을 임대인들에게 주세요.. 1년은 너무 짧습니다.                                                                                     
  2022년 올해부터 ,지금의 종부세 중과를  새정부가 멈추지 않는다면,국민들은  올해와 내년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한 종부세폭탄을 맞이햐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는 집값하락과 종부세 이중고에 시달리는 지방  중산층 임대인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부세 요율을 최대한 낮춰서  더이상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세금수탈을 자행하지않게 해주세요. 새 정권이 바뀌어도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의 민심은  또다시  돌아서게  될 것이고 ,대선공약들을 지키지 않는 윤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에,  힘들게 바뀐 국민의 힘 정권이  다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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