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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반포한강시민공원에서 발생한 고손정민 사망사건 검찰원점재수사 ❗❗

조회 18 좋아요 4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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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께...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한창 행복을 누릴 나이에 그 권리를 박탈당해야했던 제 아들에 대해 경찰은 사건 경위를 밝히지도 못하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 라는 이상한 기구를 통해 내사종결처리하였습니다.

무능해서 밝히지 못하면 미제사건으로 두고 해결을 시도해야 하는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찰은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종결하는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하는 유족을 상대로 몇달째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된 형사소송도 동일한 경찰서에서 뭐하나 한것없이 4개월을 허비하고 불송치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

자기들끼리 비공개로 임의 종결처리할 수 있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라는 임의 기구를 없애고 미결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제사건 전담반을 별도 운영해서 억울한 희생자의 한을 꼭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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