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카테고리이지만 해야 할 말은 해야될꺼 같습니다.
성범죄무고죄와 증거재판주의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지지율 때문에 기존에 하신 주장을 철회하신다면 사람들은 저번 캠프영입사태와 같이 반드시 등을 돌리고 5년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 청년카테고리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연애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헤어졌는데 싸우다가 사이가 안 좋아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요?그런 경우 여성이 앙심을 품고 무고로 고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이 범죄자가 됩니다.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사례 같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에 미친 정치인들은 남자정치인이고 여자정치인이고 남자는 국민도 아니라는 듯이 남자만 범죄자만들기에 혈안이 되 있고 모 사례를 보듯이 증거도 없는데 오히려 무고인데 cctv영상 발견하기전까지 증언만으로 실형이 나왔습니다.심지어 누가봐도 무고인데 무고접수도 잘 받지않을뿐더러 무고고소를 해도 여성가족부에서 국민세금으로 변호사를 대준답니다 하하 무고범죄자를 지키는 게 여성가족부 임무입니까?
증거가 있는 성범죄는 제외,이번정권에서 증거가 없는데 일관된진술만으로 유죄판결 받은 모든 성범죄의 경우에 한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헌법이 지켜지지않았다고 생각하고 일괄 무고죄 재수사를 청웝합니다.(처음 피해접수신고시부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 기준)
물론 그 수사과정에서 실제 성범죄가 있었던 게 밝혀지면 기존보다 더 큰 형벌을 주되,무고인게 밝혀지면 반드시 무고죄를 물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이 받게 된 형량을 무고범죄자에게 줄 것을 건의합니다.또한 상습 무고범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기 밥그릇을 위해,국민의 기본권과 양심을 팔아가며 국민이 아닌 정권을 섬기며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무고한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경찰,검사,판사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있었던 춘천교대 무고협박자살사건에 대해 수사를 청원합니다.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법인데 여성이 당한사건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성의 목숨은 개목숨입니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목숨을 소중하게 볼 수 있고 공론화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