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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층간소음 규제법.건축법

조회 27 좋아요 16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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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두께 빼먹는 건설사 규제하는 법 제정과
소리 소음측정 데시벨 아닌 진동음 측정기준을 만들어
발진동 민원시 적용하게 해주시고
소음유발자에 대한 규제 법 제정헤주세요
예를 들어 슬리퍼 신기 등등 강제 하는 법제정
소음유발자 강제하는 기관 설립(권고 다음은 강제 필요)
현재 권고하는 강제력없는 이웃사이센터 도움 안되고 있음
수많은 국민들이 지옥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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