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업계를 발전시키고 진흥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법률로 구성되어
도입된지 30년 가까이 발전은 커녕 퇴보하고 있고 향후 10년 이내 업종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천은 계절에 따라 바뀌어 가고 문화는 시기에 따라 변하는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해가 바뀔때마다 강화되어 업계를 옥죄어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라옵건데,
법률이라는 것은 작금의 현실에 맞게 끔 제한을 해야 지켜 나가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디 어느 나라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하물며 폐쇄적인 국가 저 북한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어찌 대한민국에서는 불허를 하는가요.
모든 주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져 노래연습장에서 전용 캔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여 주십사 하는 소망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으로 보아 주실 것을 당선인에게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