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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2021년에 생긴 공공주도3080 전면 폐기요청//41곳지역 전면 철회요청합니다//

조회 17 좋아요 6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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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24정책(공공주도 3080)에 관해서 이번 공급계획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만능열쇠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킨 정책"이라고 하시고, "난개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신
원희룡기획위원장님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3080 개발자체가 3년 한시법인데다가 갑자기 만든 정책이다보니
모순점이 너무많고 위험성이 정말 많은것 같습니다 더구나 현재 국토부는 11대의 전화가 모두
연결이 안되고 LH는 담당자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LH에 문의를 해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2차온라인설명회도 비법정사항, 추정치로 미확정인데 실제 보상금액보다
훨씬 높게 측정해서 온라인설명회를 배포한것도 문제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 주민들이 평당 2,840만원 보상이고 2억이 환급될수도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상해 주는줄 알고 찬성한 주민들이 대부분이였던것 같습니다
(추정치인데 대부분 추정치인줄 모르고 대다수가 찬성했다는게 가장 치명적인 함정인이였것 같습니다)
그뒤로 지구지정이 된뒤에 감정평가금액은 평당 대략 1300~1400만원 정도라고 하는듯합니다
실 보상금액이 그렇다는걸 알게되면 아마도 전쟁터가 되겠죠 
이렇게 사전에 정확한 설명이나 확정 데이터도 없이 동의서 먼저 받고 진행한게 발단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령자분들은 지금도 LH와 국토부 주관이라는것을 모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민들의 집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24정책이 처음 생겨서 모든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도 않된 상태에서 동의서부터 받는것도
완전히 순서가 잘못된 과정이였다고 보여집니다 
당초에 90%로 시작했어야 하는데 10%만 제출하면 무조건 후보로 선정되는 기준도 문제였고
기습적인 후보지역선정도 분쟁의 큰 요인이였습니다
가장 고충사항은 6월29일이후 현금청산제도때문에 내집인데도 매매가 않되서 팔고 이사를 못간다는 점입니다
그로인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고령층들은 직업이 없어서 대출도 불가능하고 대출금을 갚을 여력도 없습니다
설령 분양받아 입주를 해도 관리비를 낼 형편도 못되고
기존에 받던 임대소득이 사라져서 월소득이 없으면 당장 생계의 위협이 됩니다
또 찬성과 반대주민들간의 분쟁도 심합니다
아마도 입주시에 추가분담금이 없어서 원주민들은 거의 못들어 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입주하는 주민들은 약 10~20%정도 밖에 않될것으로 추측됩니다)
토지를 헐값에 보상받고나서 그분들이 전부 어디로 갈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공공주도 3080이 생긴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76곳의 지역 주민들이 너무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몇개월전 국토부에서 철회신청지들은 철회처리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부디 3080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1차후보구역들(금천구,영등포구,은평구,도봉구)부터 먼저 3080을 차단헤주시고
41곳의 철회신청지만이라도 꼭 철회되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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