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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법적으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에 의무적인 국적 표기를 시행바랍니다.

조회 13 좋아요 2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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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사법행정위원회에 제안합니다.

1.커뮤니티와 게시글과 댓글의 의무적 국적표기
2. 추천 시각과 명단 의무 공개



국적을 표기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강화됩니다.

또한 사이버 여론조작 왜곡 선동과 여론조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중국인 유학생,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까지 와서 댓글다는거 구분 할 수 있도록 인식해야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 내 귀화자, 외국에 있는 이중국적의 한국인.

확실하게 구분해줘야하는데 이런부분은 미미해다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 갖춰지면 혼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피아 식별이 되야 대화가 소통할 것 같아요. 이런 법안이 발의되야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더 가볍게 보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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