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재개발 1+1 아파트 분리매각이 안되어서 종부세 폭탄 개선 요망

조회 26 좋아요 1 2022-04-1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재개발1+1 아파트을  분양받아  입주가  완료된  장위7구역 조합원입니다. 2016년  관리처분 하여  아파트 2채를  받았는데,  1채를 매각하여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종부세 폭탄을 피하려고 하는데 법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채는 이전고시후 3년간 전매금지라 팔수없고,1채는 분리 등기가 되지 않아 팔수  없는데  이런 법이 어디에 있나요.박근혜 대통령 당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당근책으로 재개발 1+1  법을 만들고,지금은  투기범으로  취급하여 종부세 폭탄을  떠넘긴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법체계를 바로 잡아 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