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연락불통 국토부에서 만든 공공주도3080+를 조속히 검토하여 폐지시켜 주십시요 시간이갈수록 주민들간의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7%동의만 나오면 토지를 홀값에 강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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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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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불통 국토부에서 만든 공공주도3080+를 조속히 검토하여 폐지시켜 주십시요 시간이갈수록 주민들간의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7%동의만 나오면 토지를 홀값에 강제수용하는 이런 제도는 공산국가에서도 하지 않을것입니다 50명이 찬성하면 나머지40명은 땅을 억지로 뺏겨야만 하는 이런제도를 바로 없애주십시요 그자리에서 몇십년간 산 주민들은 부동산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없애주시면 감사허겠습니다
67%동의만 나오면 토지를 홀값에 강제수용하는 이런 제도는 공산국가에서도 하지 않을것입니다 50명이 찬성하면 나머지40명은 땅을 억지로 뺏겨야만 하는 이런제도를 바로 없애주십시요 그자리에서 몇십년간 산 주민들은 부동산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없애주시면 감사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