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국가 지정 재건축-재개발 통합촉진구역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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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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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위키 댓글과 구글폼으로도 제안을 드렸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댓글은 안 보이고 구글폼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어 다시 제안 드립니다. 위 제목과 같이 국가 지정 재건축-재개발 통합촉진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누가봐도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있는 은마나 잠실, 압구정 등을 국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처럼 통합촉진구역을 지정해서 국가주도로 건물을 다 철거하고 LH나 민간 건설사를 동원해서 깔끔한 건물과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 권한은 지자체에서 다시 회수해야겠지요.
누가봐도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있는 은마나 잠실, 압구정 등을 국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처럼 통합촉진구역을 지정해서 국가주도로 건물을 다 철거하고 LH나 민간 건설사를 동원해서 깔끔한 건물과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 권한은 지자체에서 다시 회수해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