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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생애첫구입주택구입자만이라도 아파트 분양중도금 대출규제를 제한없이 풀어주세요

조회 9 좋아요 2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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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SR 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불안합니다.

 전세로 살다가 분양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월세를 전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오르면서 분양가도 올라서 서울에서 중도금대출없이 
 오롯이 본인자금으로 분양받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현실에 맞지 않게 고가주택이라 규정하고 무조건 대출을 막아버리면 현금부자만 노다지가 됩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중도금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향후 조금더 좋은 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금부자가 아니면 꿈도 꿀수가 없습니다.

생애첫주택구입자들은 투기를 생각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다만 조금 더 나은 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생애첫주택구입자에 한정해서라도 분양가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만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지난 5년간 벼락거지되었고 상실감에 너무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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