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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노예적 상태인 한국군 장병들을 자유시민으로 환원시켜주십시오

조회 10 좋아요 0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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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무복무군인은 마땅히 '자유시민'의 명예로운 봉사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불행히도99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을 폐지하면서 한국군 의무복무군인들의 예우를 폐지하였고 21년 군 경력 인정을 금지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의무복무군인의 공노비화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이는 자국민을 노비로 부리면서 500년간 유지되었던 노예제국가 조선왕조의 폐습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때 이슈였던 남녀공동병역도, 군가산점 부활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은 특권계층인 여성단체의 압력에 당선인과 인수위측이 굴복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그래놓고 대안이 봉급 200만원 운운입니다. 즉 새경 올려 줄테니 공노비 상태를 받아드리라는 겁니다. mz세대 장병들이 돈 200만원 던져주면 좋다고 꼬리치는 가축이 아닙니다. 봉급은 동결해도 좋으니 군가산점을 당장 부활하고 남녀공동병역을 로드맵이라도 제시하여 mz세대 장병들을 납득시켜 주십시오. 위헌이 판결이 났다면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반영하면 됩니다. 토익성적 있어도 주는 가산점을 군대갔다 왔다고 못 줄 이유 무엇입니까? 육군 병장 전역증이 결코 토익점수나 컴활자격증보다 하찮치 않습니다. 어짜피 헌재야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집단이니 또 위헌이 나면 대통령은 명령으로서 그 다음날 군가산점을 지시하면 됩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시민으로서 복무하고 싶은 것이 이 시대의 청년입니다. 새경 200만원이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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