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토허제 연장에 관한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허제 연장은 결코 집값안정은 커녕, 서울 평균 집값을 계속 상승시켜 차기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태까지의 모든 규제는 풍선효과로 집값을 상승시킬 뿐이었고, 그 법칙은 단 한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허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있는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은퇴노인분들이 집을 파셔야 하는 상황인데, 토허제로 어차피 안팔리니 매물을 내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매물감소로 인해 정부가 얻는것은 풍선효과 뿐입니다.

일단 해당 뉴스의 댓글들만 보셔도 여론이 매우 안좋고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이 뉴스 댓글들을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기사> “재건축 규제 풀어주되 '거래허가구역' 늘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811296

또한 며칠전 조선일보에서 토허제를 정말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이렇게 강한 비판은 처음이죠..) 기사 첨부합니다.
<기사> “용산 개발보다 더 시급한 것… 임대차3법과 더 심각한 악법들”
http://naver.me/FvWc4QrS

또한 토지거래허가제의 기원과, 현재의 위헌적 남용을 비판하는 기사도 첨부합니다.
[Editorial-우리 생각엔…] 자제돼야 할 토지거래허가제 남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3474336&memberNo=42894257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떤 강력한 규제도 집값을 잡긴커녕 상승만 시켜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보셨듯, 규제는 항상 시장의 불안도를 높여 패닉바잉과 풍선효과를 초래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시장의 불안도를 악화시키는 토허제를 또한번 연장할 계획이라니 놀랍습니다.
반포/잠원/용산은 풍선효과로 지금도 매일같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경매 매물은 70명이 몰려서 경매인들조차 경악한 사건이 바로 며칠전 있었습니다. 이것이 풍선효과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토허제 지역의 상승세가 주춤한건 사실이나, 오히려 타지역의 투기를 몇배로 가중시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수요가 엉뚱한 지역으로 튀며,
무엇보다도 반포/잠원이 갭투기판이 되면서 반포/잠원 실수요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만약 토허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시장은 움직입니다.
잠/삼/대/청/압/목/여의 그 수많은 공급량이 규제없이 한꺼번에 다 풀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집을 팔아서 이익을 남길수 있는 환경이어야 시장에 매물이 대거 풀립니다.
수많은 매물과 선택지 앞에서는 오히려 매수자들이 우위에 놓인 시장으로 점차 바뀔거라고 저는 200% 확신합니다.
토허제는 공급부족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현재 인수위TF 팀장이신 심교언 교수님께서도 규제책은 오히려 집값안정은 커녕 공급만 줄인다고 하신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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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왜 이렇게 안 통하나 [동아 시론/심교언]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30/101742364/1
부동산대책이 너무나 졸속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질적인 주택거래허가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지만 너무했다 싶은 정책이다...(중략)...정부 정책이 지역과 규제 대상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의 수혜계층과 피해계층은 누구인지,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는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정책을 남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층에 돌아간다. - 부동산대책, 왜 이렇게 안 통하나 [동아 시론/심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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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할 악법이 있다면 미루지 말아 주십시오.
잠/삼/대/청/압/목/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그냥 한꺼번에 모두 풀어주십시오.
눌러봤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시장입니다. 토허제는 정권 내내 이 상승세를 지속시킬 뿐입니다.

규제를 풀어야 팔겠다는 공급이 늘어나 '패닉바잉'과 같은 기형적 수요를 멈출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로 잠깐 반등후 부동산 시장이 10년동안 안정되었습니다.
규제완화를 미뤄서 좋을 것이 전혀없고, 1년이라도 더 빨리 풀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현재의 토허제는 위헌이며, 전혀 다른 취지의 법이 악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공산주의적으로 집값을 잠시 찍어누른다 한들, 그누구도 칭송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0년이 지나도록 칭송받는것은, 그 어떤 위헌, 권리침해가 없이도 안정화를 이뤄냈기 때문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에도 토허제는 악영향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집토끼를 우습게 안다는 인식이 퍼져, 보수텃밭에서 지지도에는 굉장히 큰 악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주민들의 원성은 상상 초월이며, 특히 목동 주민들의 분노를 보고 있노라면 그 정도가 심각하여 무서울 정도입니다. 제 주변에도 너무 큰 배신감에, 이번 지선은 기권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실패한 규제책을, 차기 정부가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강한 규제책은 단한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100% 실패했습니다.
토허제 연장은 차기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가로막은 가장 큰 실책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라는 부작용과 고통뿐인 규제책을 답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