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지자체]
민주주의국가에서 공공주도 3080을 전면 폐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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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본문
인수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 3080+를 전면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났는데 41곳의 철회요청지들은 아직까지
철회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반대율 50%가 넘은 지역들도 여전히 그대로 입니다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 소형빌라들이 찬상을 해서 찬성면적이 1/2이 나오기가
림든데도 국공유지를 끼워넣어서 억지로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면적이 1/2인 지역들도 서전검토위원회에 올랴놨다며
억지로 강행하려 하고있슴니다
세계 어느지역에도 이런 개발방식이 있을까요?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게되는
공공주도 3080을 새정부에서 완전히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 3080+를 전면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났는데 41곳의 철회요청지들은 아직까지
철회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반대율 50%가 넘은 지역들도 여전히 그대로 입니다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 소형빌라들이 찬상을 해서 찬성면적이 1/2이 나오기가
림든데도 국공유지를 끼워넣어서 억지로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면적이 1/2인 지역들도 서전검토위원회에 올랴놨다며
억지로 강행하려 하고있슴니다
세계 어느지역에도 이런 개발방식이 있을까요?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게되는
공공주도 3080을 새정부에서 완전히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