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떠한 개별집단에서
집단의 다수가 어느 한개인을 정신이상이라 얘기하면
그사실을 전문 정신의의 검증과정없이 경찰에서도 그대로 공유하는것으로 제도화된것을 보고 제안합니다

왕따와 집단따돌림이 초등부터 직장까지 만연한 현재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마음만먹으면 왕따또는 고립시키고 배척하기위해 얼마든지 집단행동으로 한개인을 정신이상으로 혹은 그이상으로 매도가 가능하고

그것은 한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회복될수없는 손상을 가하는 집단폭력이라 하지않을수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나 정신의의 진단도없이 집단의 다수구성원들의 의사에의해 정신질환자로 판단하고

그사실을 검증단계도 거치지않고 경찰업무에 공유한다는것은
돌이킬수없는 인간적 피해가될것이며
공적업무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할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도적보완과 개선이 시급히 필요해보입니다

정신이상은 일생 한번 인식되면 영원히 바꿀수없는 낙인이됨과동시에

보호기관에서 생을 마쳐야하는
이성적인간의 종말을 고하는 중차대한 일이니만치
가벼이 처리해서도 안될뿐만아니라

공적업무영역에선 더욱더 미비점이 있어선 안될것입니다

따라서 인수위의  빠른 검토와 개선책마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