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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형사미성년자 연령 만 12세로 조정 필요합니다

조회 9 좋아요 0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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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평생 트라우마로 피해자가 고생하고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며
잔혹한 구타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가해자는 학교와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보호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가해자들도 우리는 나이가 어려 감옥에 안간다고 죄의식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법정에서 키득댑니다
건전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자 양산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대폭 하향 조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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