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생계 를 위해 1주택 소유 소유 서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세제 완화등)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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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본문
일정 가액 이하의 1주택자(특히 은퇴 노령자)에 대해서는 모든정책( 특히 과세제도)을 대폭 차별 적용하여 서민 경제에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1주택자는 정부로 부터 인정 받고 보호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 시키는 것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근본 해결책 중 하나가 될것이라 생각 합니다.
가. 보유세 부과 기준 완화
* 보유주택 과세기준 가액 상향 조정및 세율 하향 조정.
나.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양도주택 부과기준 가액 상향 조정및 부과 세율 하향 조정.
*2년 의무 거주 기간 삭제.(비과세 및 장기보유 공제 조건 완하)
다. 의료보험 산정 기준및 보엄료 산정 요율 하향 조정. 등
라. 기타 제반 정책 사항에 서민 은퇴 1주택자에 대한 특별 배려 정책
1주택자는 정부로 부터 인정 받고 보호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 시키는 것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근본 해결책 중 하나가 될것이라 생각 합니다.
가. 보유세 부과 기준 완화
* 보유주택 과세기준 가액 상향 조정및 세율 하향 조정.
나.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양도주택 부과기준 가액 상향 조정및 부과 세율 하향 조정.
*2년 의무 거주 기간 삭제.(비과세 및 장기보유 공제 조건 완하)
다. 의료보험 산정 기준및 보엄료 산정 요율 하향 조정. 등
라. 기타 제반 정책 사항에 서민 은퇴 1주택자에 대한 특별 배려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