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노래연습장업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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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본문
노래연습장 고객의 90% 이상이 캔맥주 판매를 요구하는데
이게 불법이라 안된다 술판매시 음악산업진흥의 법률에 따라 행정벌(영업정지)와, 형사벌(벌금)을받는다 이렇게 사회통념상 보편적문화를 법으로 강제하고 2중처벌을 받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1. 5%(캔맥주)이하의 주류를 판매허용하면 노래연습장 업계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 됩니다
이번에 꼭 캔맥주만이라도 판매하게 해주세요 간곡히,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게 불법이라 안된다 술판매시 음악산업진흥의 법률에 따라 행정벌(영업정지)와, 형사벌(벌금)을받는다 이렇게 사회통념상 보편적문화를 법으로 강제하고 2중처벌을 받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1. 5%(캔맥주)이하의 주류를 판매허용하면 노래연습장 업계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 됩니다
이번에 꼭 캔맥주만이라도 판매하게 해주세요 간곡히, 간곡히 건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