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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도로제한속도에 대한 건의

조회 12 좋아요 1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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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의내용:
=> 현재 도로주행 권장속도를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90km에서  100으로  조정
=>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일반국도의 경우 운행속도가 70km에서    90으로 조정 
=> 시내주행........................................................................50~60km을    60으로
=> 학교주변  ............................................................................30km을      40으로 상향조정을 건의 합니다.

  @건의사유:
=> 운전을 36년간 해오고/ 출근거리가 왕복130km 인 저는 지금까지 무사고/ 평균속도는 90~100정도(그래도 많이 추월당함)/ 도로의 여건과  자동차의 기능을  감안시 60~70km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속도라 생각 되오며 한번 규정대로 운행하여 보니 답답하고 졸음이 왔습니다.
거기에 카메라는 10km미만마다 설치 되어있고 겹쳐서  이제는 구간단속이 대세 이네요^^
세상은 점점더 건조하고 복잡해지고 있기에 요즘 사람은 참으로 피곤한 시기에 살고 있구나 하는 불쌍한 생각도 드는 현실에서  깜박하여 벌금통지서 받으면 감정이 앞서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운전이 무서울 정도 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건지요?

상기 속도규제와 관련하여 관할지역 경찰서에 문의하여 보니 법의근거에 의거 지방자치별 심의위원이 결정한다 하며 사고가 많아서 이리 정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로의 여건을 감안시 졸음이나 운전미숙 아니고는 사고나기도 힘들다는 입장이기에  관련위원의 회의시 초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이에 사고건수만을  가지고 전국도로의 운행 속도를 결정함 보다는 운전면허시험의 강화나( 후진도 못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 사고내용에 따라  3진아웃제도등을 반영하여 즐거운 운전이 될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고도  나는 사람이 많이 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사람으로 들로 인한 다른이의 불익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방송에서 상기 내용관련을 접하고는 있으나 도심보다는 외곽도로의 속도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다고 판단되시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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