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약자의 초기 재산형성에 필요한 경제적 안정 지원 방안으로 주거 안정을 제공

2. 방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하여, 연금리 1%, 5년 거치 40년 상환 조건으로 주택구입가격의 90%를 정부에서 대출.
중도납입 가능(자금출처 증명 필수)
집 소유권 인정 (일반 주택 구매와 동일하게 인정, 단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적용)

3. 배경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해도, 사회초년생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는 공급된 집을 단 기간에 살 수 없음.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 공급된 물량은 이미 집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서 임대하게 됨.
그리고 현재 시점의 경제적 약자들이 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후 주거비를 내면 그 주거비는 다시 임대인에게 취합되어 새로운 주택 공급물량 소화에 활용됨.
이렇게 되면, 결국 양극화를 늘리는 효과와 더불어 청년들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자산형성 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5년에 불과한 선출 정부의 임기 내에 공급된 부동산은 실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자산형성을 해 온 중산층급 이상의 경제적 규모를 만들어 낸 수요자들에게 공급됨.

4. 효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초기 자산형성 기간이 짧아지고, 주거가 안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또한 임대 수요 일부분을 매년 흡수해 주는 효과를 지녀서, 시장에 임대 수요 하향 안정화의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음.

5. 기대
한 사람이 매우 많은 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6. 반론 1) 다주택자의 반발
정부가 전 정부처럼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다주택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되, 시장 안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육 지책임을 알리고,
다주택자의 임대 수익을 다른 수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 됨.
예) 새 집 지을 돈으로 다주택자들의 집을 시세대로 구입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이를 재 판매. - 공기업이 한다든지... 법적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예) 임대수익으로만 생활하는 노인 등의 경우, 주택을 종신연금으로 바꾸어 주되, 손해가 없도록 보조.

7. 반론 2)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대상을 18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국민으로 한정 >> 외국인, 영주권자, 미성년자 제외 효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의 명의 도용 방지 효과
부모의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자 자신의 경제활동 능력을 수입으로 판정하여 적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신청이 승인되어 집을 구매한 이후 정기적인 경제활동 내용 확인하여 부모가 이자를 대납한다든지 하는 활동은 못하도록 제한
실직, 신병, 병역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배우자에 한하여 대납 혹은 일시 중지 >> 부모에 의한 대납은 안됨. 부모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함.
중간에 집을 판매하는 경우, 잔액 전액을 일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