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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외부시선이 닿지않는 군대에 숨어서 수십년째 기득권을 누리는 군무원집단을 개혁해주세요

조회 675 좋아요 44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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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군대에는 군인의 비전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이 있습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하여 군인수가 줄고 군무원수가 늘어나면서 여론을 조장하여 지금 누리는 특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군무원은 공무원처럼 9등급체계입니다. 하지만 일대일로 상호대응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군대 내에서는 중령이 하는 업무를 군무원3급이 처리하지만 국방부나 방사청에서는 중령이 하는 업무를 공무원5급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급수에 비하여 하는 일이 적은 셈인데 국방부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이니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무원은 공무원보수를 준용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무원3급은 중령(공무원5급)이 하는 수준의 일을 하지만 월급은 공무원3급수준을 받습니다. 봉급과 연금을 생각하면 낭비되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군무원집단은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기위해 여론을 조성중입니다.
 군인들 또한 전역후 군무원으로 재취업하기때문에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울타리로 외부시선을 피한채 세금을 낭비하는 군무원집단을 개혁해주세요
 이와 더불어 일반직 공무원도 전국순환근무를 하고 고위직이 아니면 관사제공을 못 받지만 군무원집단은 군인을 방패삼아 전국순환폐지와 관사제공 등 공무원혜택과 군인혜택 모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무원은 전투종사자가 아님에도 군대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보국훈장수여 등 비상식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논리면 경찰청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들은 왜 경찰혜택을 못 받나요??
 일은 덜하지만 공무원과 군인혜택을 모두 누리려는 이기적인 군무원집단을 꼭 개혁해주세요.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특성상 감사원이나 외부기관은 현황파악조차 힘들기 때문에 외부개혁은 힘듭니다. 내부개혁이 답이지만 이미 수십년동안 굳어진 카르텔은 임기가 있는 장관이나 대통령이 파악하기도 힘들고 쉽게 깨부수기 힘듭니다.
 정권초기에 강력하게 개혁하여 국고낭비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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