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최근 1년간 격은 지자체 중앙행정부의 적폐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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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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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 중앙정부 민원건 소극대처 ,정부조직 슬림화 , 관료적폐정리 , 행정심판제 원점 재검토, 제안제도개편, 공무원갑질신고청 신설, 행정에 AI 도입적용,
사법개혁 : 신속재판권 구체화 , 헌법재판소의 갑질 , 법률용어순화 판결문간소화 판검사 증원
정치개혁 : 당선무효자 받은 이익 전부 배상, 권력기관 감시망 사각지대 문제 해결, 지방권력비리 원천 차단, 지방인사감시청설치
세부내용 별첨
사법개혁 : 신속재판권 구체화 , 헌법재판소의 갑질 , 법률용어순화 판결문간소화 판검사 증원
정치개혁 : 당선무효자 받은 이익 전부 배상, 권력기관 감시망 사각지대 문제 해결, 지방권력비리 원천 차단, 지방인사감시청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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