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3050 속도제한'을 재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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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본문
문정부는 '3050 속도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사고예방의 효과가 있지만 많은 연료 낭비와 매연 증가라는 부작용도 크다. 느린 속도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리라 본다. 따라서 '3050 속도제한' 정책을 심도있게 재검토 해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운전자들에게는 '3050'의 원칙은 있으나 제한속도가 도로마다 달라서 계속 속도 표지판을 봐야 하는 불편과 혼란이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속도 표지판을 보지 않아도 도로만 보면 제한속도를 알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의 경우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는 30Km,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는 40Km, 왕복 4차선 도로는 50Km, 왕복 6차선 도로는 60Km, 왕복 8차선 이상 도로는 70Km, 도로변에 인도가 없는 도시고속화 도로는 80Km 등으로 정하면 합리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http://cms.next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230
그 결과 사고예방의 효과가 있지만 많은 연료 낭비와 매연 증가라는 부작용도 크다. 느린 속도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리라 본다. 따라서 '3050 속도제한' 정책을 심도있게 재검토 해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운전자들에게는 '3050'의 원칙은 있으나 제한속도가 도로마다 달라서 계속 속도 표지판을 봐야 하는 불편과 혼란이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속도 표지판을 보지 않아도 도로만 보면 제한속도를 알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의 경우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는 30Km,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는 40Km, 왕복 4차선 도로는 50Km, 왕복 6차선 도로는 60Km, 왕복 8차선 이상 도로는 70Km, 도로변에 인도가 없는 도시고속화 도로는 80Km 등으로 정하면 합리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http://cms.next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