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한시 시한부법 공공주도 3080을 조속히 폐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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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올때 지약주민들은 3080에 대해서
거의 알지못했슴니다 아직도 지역주민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LH,시행이고 국토부주관이라는걸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긴 정책인데다가 기존의 아파트개발방식이
아니라서 더욱 생소할뿐이죠 3080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부 민간개발이였는데 공익사업으로 급조해서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도 불협화음과 시행착오가 끊임없습니다
그런 개발을 계속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새정부가 열리면서 기존정부가 만든 3080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개발은 조합도 있고 관리처분방식이 있아사 중간에
팔고 이사를 갈수도 있는데 공공주도3080은 내집인데도
팔도 이사도 갈수가 없고 추가분담금이 없으면
LH와 이익공유형으로 내재산을 나눠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함니다
절대로 원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3080을
반드시 없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