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3년 한시 시한부법 공공주도 3080을 조속히 폐지요청!!!!!!!!

조회 19 좋아요 6 2022-04-1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작년에 24정책이 생기면서 공공주도복합사업 3080 후보지역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올때 지약주민들은 3080에 대해서
거의 알지못했슴니다  아직도 지역주민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LH,시행이고 국토부주관이라는걸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긴 정책인데다가 기존의 아파트개발방식이
아니라서 더욱 생소할뿐이죠 3080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부 민간개발이였는데 공익사업으로 급조해서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도  불협화음과 시행착오가 끊임없습니다
그런 개발을 계속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새정부가 열리면서 기존정부가 만든 3080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개발은 조합도 있고 관리처분방식이 있아사 중간에
팔고 이사를 갈수도 있는데 공공주도3080은 내집인데도
팔도 이사도 갈수가 없고 추가분담금이 없으면
LH와 이익공유형으로 내재산을 나눠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함니다
절대로 원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3080을
반드시 없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