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실내외 불문 마스크 의무화 전면 철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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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본문
1. 모든 형태의 의무화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2. 마스크는 틈이 없이 써야만 효과가 있는데 제대로 착용하는 케이스가 드물고,
특히 쓰기 싫어도 강제로 착용하는 상당수 사람들은 일부러 틈을 벌리는 경우가 많아 말 그대로 무의미한 입마개에 불과함
3. 장기간 마스크 착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호흡기 관련 문제, 피부 질환, 아이들의 경우 언어 습득 지연 등)
4. 미국, 영국 등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한 지역에 비해 특별히 나은 점이 없는 상황
5. 정부가 이런 자질구레한 통제를 지속하는 것은 공약인 '작은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됨
2. 마스크는 틈이 없이 써야만 효과가 있는데 제대로 착용하는 케이스가 드물고,
특히 쓰기 싫어도 강제로 착용하는 상당수 사람들은 일부러 틈을 벌리는 경우가 많아 말 그대로 무의미한 입마개에 불과함
3. 장기간 마스크 착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호흡기 관련 문제, 피부 질환, 아이들의 경우 언어 습득 지연 등)
4. 미국, 영국 등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한 지역에 비해 특별히 나은 점이 없는 상황
5. 정부가 이런 자질구레한 통제를 지속하는 것은 공약인 '작은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