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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님과 대한민국에 번영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기대합니다. 먼저 현 정권에서 결국 해결하지 못한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계획에 크나큰 기대를 해 봅니다

조회 31 좋아요 2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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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당선인님과 대한민국에 번영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기대합니다.
먼저 현 정권에서 결국 해결하지 못한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계획에 크나큰 기대를 해 봅니다. 더이상 미룰수 없는 일이기에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9%중 개인부담율4.5% 대비 공무원연금 18%중 개인기여율 9%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공무원 급여가 작아 이를 보전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기준에서는 사회통념상 적정하지는 않다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청년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고 중소기업에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공무원연금이 그 이유중 하나일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민연금을 12%이상으로 조정하는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현재 공무연금법에서 정한 국가 지급 보장(부족분 충당)을 국민연금에도 적용토록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납부액,납부기간 대비 비례 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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