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를 입고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각가의 사연을 보면 누가봐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경직된 제도가 다양한 피해 사례를 모두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댈데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인데 이또한 결과를 기대하기엔  쉽지않고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에서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여기에 제외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들의  재 심판청구를 받아 공무원들보다 좀더 유연한 심사로 다시 판정하여  경직된 제도가 담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하나라도 더 구제하는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와 같이 손실보상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들의 청구를 신속히  판정하여 중기부  손실보상 담당자에게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려주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민간인도 함께하여 좀더 유연한 판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피해를 입고도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조차 없는  이들을 한명이라도 더 구제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청구 하여
재결을 기다리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과를 기다리기 까지 너무 힘듭니다. 가칭 손실보상 재심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