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상 국민연금도 많이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집도있고 소득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고 / 기초연금 소액수령자들은 대부분 재산과 소득이 없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전부 소득으로 간주해도 / 기초연금 선정기준 (단독가구기준) 월소득인정액 180만원에 턱없이
부족하고  절반에도 못미치는 노인네들이 대부분이며 / 국민연금에 의존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받는 기초연금 조차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감액하는 것은 / 불공정은 물론 가혹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리 소득과 재산을 자식들 명의로 정리해 놓고 / 여유 있게 더 잘 살아도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정리후 소득환산액이 소득하위 70% 와 월소득인정액 180만원이하 기준에만
적합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수급액이 이 기준의 절반이 안되어도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감액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으로도 / 잘사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다 받고 / 못 사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이런 제도가 공정합니까?
복지정책 기초연금 인상확대에 앞서 어려운 어르신들을 선별 지원하고 블공정하고 불합리적인 제도부터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국가 재원이 확보되면 대상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더 이상 불쌍한 노인네들 화나고 분통터지고 서글프게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