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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공무원 개인정보 조회시 본인통보하는 시스템 구축

조회 9 좋아요 0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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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경찰서건 주민센터건 개인정보 조회시 본인 휴대폰 카톡으로 개인정보가 조회되었다고 즉각 알려주는 시스템 필요

워낙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아 무단조회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범죄에도 활용되고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현재 경찰이 무단 자택방문한 건으로 엄청나게 화가 나있음. 개인정보를 이전 민원 등으로 조회해서 주소를 보고 자택방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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