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도시형생활주택인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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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본문
도시형 생활 주택인 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1주택으로 개정 부탁드립니다.
다세대주택 보유자들은 대다수가 장기보유자들입니다.
투기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차별받습니다.
통으로 된 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처럼 1주택으로 취급받고 싶습니다.
1인소유, 같은 주소지 통 다세대 주택도 1주택인 다가구주택처럼 되거나 혹은 원룸, 투룸처럼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평수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세요.
다세대주택 보유자들은 대다수가 장기보유자들입니다.
투기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차별받습니다.
통으로 된 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처럼 1주택으로 취급받고 싶습니다.
1인소유, 같은 주소지 통 다세대 주택도 1주택인 다가구주택처럼 되거나 혹은 원룸, 투룸처럼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평수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