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사법행정위원회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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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해 한국인의 토지 주권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외환위기 때문에 더욱 부동산 시장을 열었으나,
하지만 외환위기가 끝났으나 부동산을 닫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외국인들은 규제 밖에서 부동산을 쉽게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권을 가진 사람이 자가보유 토지를 늘리고 대한민국의 토지를 쉽게 구입하는게 당연합니다.
이제부터 외국인은 부동산 보유 못하게 하고 임대로 전환해야합니다.
토지 주권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