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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코로나 19 손실 보상 제도의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조회 125 좋아요 38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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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F&B 기업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등 다양한 보상안을 마련하여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안들은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실례로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이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위적인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실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다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장님이 직원들을 고용하고 본인이 일도 하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기업들은 각 매장에 사장님 대신 점장을 두고 영업을 한다는 차이 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 피해는 자영업자나 저희 회사 같은 기업들이나 똑같이 피해를 입었지만 기업들만 정부로부터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업을 외면하는 현재의 손실 보상책은 분명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세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는 저희 회사보다 더 큰 규모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많고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도 저희 회사보다 훨씬 크지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고
법인 매장은 그 보다 작은 규모임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손실 보상책은 빈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미국 현지법인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PPP(급여보장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보상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손실 보상금 지원책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기업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폭 넓게 지원 해 주실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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