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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상공인 국가지원금에 관하여

조회 18 좋아요 0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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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정부의 성공을 위한 대통령직인수위 여러분들의 노고에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본인은 20년 정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로 인하여 부동산 중개시장은 거의 빈사상태입니다.
허나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희망고문으로 그칠지 심히 우려됩니다.
소상공인 국가지원금과 연관된 본인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2021년와 2020년도의 단순 매출액이 90여만원, 2% 정도 증가하여서 국가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1년도 통계천이 발표한 공식 물가상승률이 3.7%입니다.
물가상슨율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매출감소인 것입니다.
매입에 잡기 어려운 인건비, 유류비, 소모품등 기타비용을 감안하면 막대한 손실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출누락, 탈세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담당자 분들의 고충도 이해하겠지만, 단순 매출비교로 그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국가지원금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사려됩니다.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보정률 적용을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월 임대료 내기가 급박한 상황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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